2학기부터 고교 1학년까지 확대, 소외계층 지원도 확대

지난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지난 28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과 교육재난지원비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기를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세종지역 초·중·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한층 앞당겨지는 등 학생들의 교육복지 실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1일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과 맞춰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2020년 2학기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무상교복 지원과 무상급식, 수학여행비 지원도 결실을 맺고 있다.

교복지원은 최교진 시교육감과 이춘희 시장과의 협력공약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체제를 가동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고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2학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중 가장 경제적 부담이 큰 수학여행비를 지난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자체재원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고등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올해부터 중학생 1인당 20만원, 2021년에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부터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청과 함께 2012년도 개청과 동시에 초·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실시한 시교육청은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저소득층 가구의 교육비지원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비지원을 신청한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방과후 자유수강권(60만 원 이내) △현장체험학습비(약 5만 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약 12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인터넷 통신비 21만 원(법정저소득층 가구) 등이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 지원 대상자를 지난해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자녀에서 올해 중위소득 66%이하 가정 자녀로 확대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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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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