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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완화

2020-02-26기사 편집 2020-02-26 16: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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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주민들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복지옥천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하고 있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한다.

이에 생계급여는 4인 가구일 경우, 142만 원정도 이중생계 의료급여에는 소득인정액 이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자로 선정된다.

부양의무자란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인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기에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이 제외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초과이고 재산이 9억 원 초과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부양비 부과율도 아들, 미혼 딸 30%, 결혼한 딸 15%를 동일하게 10%로 완화됐다. 단,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산정시 자녀연령을 30세에서 34세 이하까지로 상향조정해 기준을 완화시켰다.

이외에도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25-64세)이었던 연령층 수급 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30%가 공제된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주거, 교육 급여는 이미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없어졌다. 나머지 생계,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 주민은 대상자 범위와 소득 등을 잘 살펴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 기초생활수급자는 1월 말 현재 2393명(시설수급자 포함)에 이른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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