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중앙-지자체, 소통 협력 '의문'

하루사이 16명에 이르는 집단감염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간 공조체제 운영에 대한 부실논란도 커지고 있다.

중앙수습대책본부는 19일 일선 지자체들과 공공기관간 협조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방역업무에 집중 하고 있다"며 "행안부와 복지부 등 지원대책본부가 가동 중이며, 하루 1회 이상 지자체와 영상회의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에서 결정된 사안이 일선 지자체에 잘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데해서도 "현재로서는 대면회의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때 마다 해당부처와 지자체간 공조체제를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의 관문인 오송역과 조치원역,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열감지기나 손소독제, 마스크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열 감지 카메라가 효율성 있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집단행사를 할 때 출입과 관련,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도에서 필요한 물품 지원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동형 읍압기, 선별진료소 마스크 보호장구는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사재기 대란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수본은 원활한 수급조절 등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마스크의 경우, 식약처 등 10개 부처를 통해 수시로 회의하면서 대응안을 마련 중"이라며 "품귀현상이 벌어진 세정제 등은 공급이 여력이 있는지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료 및 약품업계 관계자는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한 방법은 물량공급 방안이 아닌 처벌 강화로 비춰질 수 있다"며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물량 부족으로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장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나마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등으로 분류해 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선제적 대책이 아쉬운 때"라고 강조했다.장중식 기자

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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