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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컨트롤 타워'는 어디?

2020-02-16기사 편집 2020-02-16 14: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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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우한폐렴)'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물론, 일선 지자체간 공조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긴급한 내용이 없는 경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확진 환자와 검사 인원, 그리고 격리해제자 등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을 시행 중이다.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우한폐렴)' 실시간 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책과 조치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기자브리핑 시간을 갖는다.

문제는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중수부)'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부는 총리가 참석하게 되면 '확대중수부'로 격상된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하는 실시간 현황 외 외교부와 행안부, 복지부 등 정부차원의 현황과 대책 등이 총괄적으로 이뤄진다.

이 자리가 전국 주요지자체들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참석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가 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시와 소통, 협력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구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수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별 시행 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현장 상황 등을 보고하게 된다.

'코로나 19(우한폐렴)'이 확산되었던 지난 주 '중수위'가 열린 것은 주 2회 꼴이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가 운영중인 하루 2회 정례브리핑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도 '권한 밖' 사안이 많아 '중수위'에 보고를 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등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코로나 19(우한폐렴)'과 관련, 선제적 예방의 필수품이 된 열감지기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차질문제나 한시적 의료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질병관리본부는 "중수부에 안건을 올려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일본 등 오염국 추가지정이나 크루즈 교민 이송문제를 비롯, 다중이용시설 관리강화 등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시급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 국민들간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또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정부의 유연성 있는 운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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