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체제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긴급한 내용이 없는 경우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확진 환자와 검사 인원, 그리고 격리해제자 등을 알리는 정례브리핑을 시행 중이다.

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 19(우한폐렴)` 실시간 상황을 알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대책과 조치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 기자브리핑 시간을 갖는다.

문제는 이 보다 한 단계 높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이하 중수부)`에서 다뤄야 할 사안들이 많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부는 총리가 참석하게 되면 `확대중수부`로 격상된다. 이 자리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브리핑하는 실시간 현황 외 외교부와 행안부, 복지부 등 정부차원의 현황과 대책 등이 총괄적으로 이뤄진다.

이 자리가 전국 주요지자체들이 화상회의 등을 통해 참석하는 `최상위 컨트롤타워`가 된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지시와 소통, 협력창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구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들은 `중수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지자체별 시행 사안에 대해 조치하고 현장 상황 등을 보고하게 된다.

`코로나 19(우한폐렴)`이 확산되었던 지난 주 `중수위`가 열린 것은 주 2회 꼴이다. 질병관리본부 산하 방역대책본부가 운영중인 하루 2회 정례브리핑보다 훨씬 적은 수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질병관리본부에 질의해도 `권한 밖` 사안이 많아 `중수위`에 보고를 하고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등 시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코로나 19(우한폐렴)`과 관련, 선제적 예방의 필수품이 된 열감지기와 마스크, 손소독제 수급차질문제나 한시적 의료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질병관리본부는 "중수부에 안건을 올려서 협의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일본 등 오염국 추가지정이나 크루즈 교민 이송문제를 비롯, 다중이용시설 관리강화 등 범정부차원의 조치가 시급한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 국민들간 엇박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또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등 정부의 유연성 있는 운용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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