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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정지역대상 확대 어디까지?

2020-02-13기사 편집 2020-02-13 15:12:43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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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풍선효과' 톡톡이 본 대전지역 추가 지정여부 촉각

첨부사진1홍남기 부총리
정부가 최근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일부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결정함에 따라 대전과 세종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에 대해 우려를 확인하고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용성' 가운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16대책 이후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등 고가주택에 대한 규제에 따라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세종과 대전지역의 추이도 주목 대상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전국 최고 수준의 3종 규제 세트에 놓인 세종시는 대전지역 규제지역 포함여부, 그리고 세종지역 부분 해제 등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 지역에선 거래 침체에 따른 '투기지역' 해제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세종시도 아파트 취·등록세 감소에 따른 세수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 나왔지만, 불발로 끝났다.

이와는 달리 가파른 상승곡선을 탄 대전지역은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는 해가 갈수록 세종시 규제 강도가 거세지면서, 무규제 지역인 대전시 등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이어 본격적인 이사철인 2월 현재 대전지역은 둔산동과 노은동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80%에 이르는 전세가 폭등조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1년 전 대비 두자릿 수 이상 매매가격이 폭등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진다. 조정지역보다 강도가 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DTI가 40%로 제한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홍 부총리가 관계장관회의에서 수도권 이외 부동산 비규제 지역과 전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함에 따라 해당 부처인 국토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 놓을 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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