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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1500가구 전세임대주택 공급

2020-02-13기사 편집 2020-02-13 11:32:24      이용민 기자 min5465930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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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26일부터 신청

첨부사진1전세임대주택 지역별 지원한도액과 임대료.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 고령자와 일반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모집물량은 다자녀 1500호, 고령자 3000호, 일반 3040호 등 총 7540호다.

충청권 물량은 대전 194호(다자녀 57, 고령자 68, 일반 69), 세종 33호(다자녀 8호, 고령자 12호, 일반 13호), 충남 265호(다자녀 48호, 고령자 108호, 일반 109호), 충북 263호(다자녀 51호, 고령자 105호, 일반 107호) 등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다자녀 유형을 최초로 모집하고, 지난해 개정된 고령자 유형의 입주자격 개편내용을 새롭게 적용한다.

다자녀 유형은 가구원수가 많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위해 지원 단가 인상을 통해 신설된 유형이다.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로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가점(최대 9점)을 부여하고, 순위 내에서 가점이 높은 순으로 최종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 고려 없이 일반 유형에 생계·의료 수급자만 1순위 신청 가능했다.

또 생계·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수급받거나 차상위계층인 고령자는 종전에는 2순위로만 신청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다자녀 유형은 전세보증금을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 원(2자녀 기준)까지 지원하고,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 원 씩 추가 지원한다. 고령자 및 일반 유형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수도권 기준 9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① 입주자 부담 보증금(전세지원금의 2-5%)과 함께 ② 월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98%)에 대한 금리(연 1-2%)를 부담한다.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입주대상자 1순위 자격자에 한정해 입주계약 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전세지원금의 5%에서 2%로 낮추는 임대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월임대료 산정에 적용되는 금리는 미성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인하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지원해 자녀 양육 가구와 최저소득계층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다자녀, 고령자, 일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3월 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빠르면 3월말부터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다자녀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삶이 나아지고 있음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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