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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대대적 빈집 정비 실효성은

2020-01-16기사 편집 2020-01-16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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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억 5000만 원 예산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방침…대전세종연구원, 관련 보고서에서 빈집 관리 방안 제언

4000채에 달하는 빈집 처리문제를 두고 대전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철거와 공공부지 활용 등 올해 말까지 세부 추진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위험요인 제거 등 우선순위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비를 주문했다.

16일 시는 2018년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약해 각 자치구별 빈집 실태조사해 착수하고 최근 조사를 완료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의 빈집은 총 3858채로 집계됐다. 시는 이날 시청사에서 5개구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빈집 정비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섰다.

시는 올 3월부터 올해말까지 시비 2억 원과 구비 5000만 원을 들여 빈집 정비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빈집을 노후도·주변 유해 정도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 노후불량한 빈집은 철거하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공공부지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위치, 소유자 파악 등 빈집 실태조사가 완료된 상태. 관련 용역을 발주해 대대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상태가 양호한 빈집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지 추가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세종연구원은 최근 '대전시 정비구역 내 빈집 정비 활성화방안'보고서를 통해 대전시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대세연은 보고서에서 빈집 관리·정리 목적을 노후 빈집 철거 등을 통한 사회적 위험 요소 제거·양호한 빈집 관리를 통한 사회적 활용 등으로 제시했다. 일반 시민의 빈집 출입을 막는 가림막 설치 등의 긴급조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방치된 빈집은 쓰레기가 적체되고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빈집 안에 동작 센서 등을 달아 침입 시 경보음 등을 내는 장치도 도입되는 추세다.

빈집 정비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 빈집 소유자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보았다. 이날 시에 따르면 조사된 빈집의 ⅓가량은 소유자의 행방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방치된 빈집이라도 소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섣불리 정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은 빈집을 정비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라며 "또 아무리 좋은 의도로 빈집을 재활용하려고 해도 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빈집 정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소유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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