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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처벌 수위 놓고 찬반여론

2019-12-15기사 편집 2019-12-15 17:43:09      김정원 기자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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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현재 3만 8000명 참여

첨부사진1[연합뉴스]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처벌 수위를 놓고 찬반 여론이 분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취지에 학부모 등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하는 반면 일각에서 처벌 수위가 강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이모씨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또 운전자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면 처벌이 너무 강한 것 같다"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운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부작용이 클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개정을 요구하는 글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는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악법'이라는 말도 들려온다"며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운전자는 없다.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실과 고의 범죄는 구분돼야 한다. 스쿨존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불가피함을 인정하도록 민식이법을 개정해 양형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5시 기준 3만 8073명이 동의했으며, 2020년 1월 10일까지 마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비례가 맞아야 한다.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추후 처벌 규정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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