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그간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반드시 지정되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며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서비스 질이 낮아도 행정처분에 따라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 점검과 행정처분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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