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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지방재정 집행률 저조

2019-11-13기사 편집 2019-11-13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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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 집행률 도 74%, 시군 58%

첨부사진1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지방재정 집행 시한을 두 달 앞두고 충남 일부 시·군의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충남도와 충남 15개 시·군 및 공기업은 예산 22조 6276억 원 중 14억 37771억을 집행해 63.5%의 집행률을 보였다.

정부는 당초 올해 충남의 목표 집행률을 충남도 94.1%, 시·군 84.5%, 공기업 92%로 설정했으나, 지난달 17일 기획재정부 차관회의를 통해 충남도 97.2%, 시군 87.8%로 상향 조정하며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예산 7조 2522억 원 중 74.6%인 5조 4114억 원을 집행해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 집행률 97.2%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15개 시·군과 공기업은 재정집행률이 각각 58.6%와 55.9%에 그치고 있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충남지역 8개 시와 7개 군의 재정집행률은 지난해 대비 각각 2.22%, 6.3% 떨어졌다.

서산시는 재정집행률 66.52%를 기록해 15개 시·군 중 가장 높았으며, 아산시와 당진시는 각각 62.71%, 61.53%로 뒤를 이었다.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는 전국의 시 평균집행률 59.4%를 밑돌았으며, 특히 공주시와 논산시는 재정집행률 47.8%와 54.57%를 기록해 전국 75개 시 중 74위와 66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금산군은 55.09%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3.03% 감소했으며, 청양군, 태안군도 각각 54.33%, 55.07%로 전국의 군 평균집행률 55.56%보다 낮았다.

이처럼 충남지역 지자체들의 재정 집행 추진이 부진한 것은 예비비 잔액 과다, 민원·토지보상 협의지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승인 지연 등으로 나타났다.

공주시는 사업비 30억 원 이상 64개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및 토지보상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다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화재 보호구역내 사업이 많아 재정 집행이 원활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성성지구-번영로도시계획도로개설과 LG생활건강퓨처일반산업단지-벽산블루밍 간 연결도로 개설,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 대규모 사업 집행 실적이 저조해 재정집행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소송 반환금이나 재해·재난 대처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집행 추진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집행이 부진하자 지난달 25일 김용찬 행정부지사와 각 시군 부시장과 부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열어 재정집행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발굴조사 등 중앙부처와의 승인·협조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각 시·군 부단체장을 지방재정 신속집행 책임관으로 임명해 부단체장 책임 아래 하반기 목표액을 달성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저조해 대규모 사업 위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경을 앞두고 사실상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삭감하고 당장 집행이 가능한 쪽으로 재편한다면 집행률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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