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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산모지원사업 삭감 '출산장려 역행'

2019-11-13기사 편집 2019-11-13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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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세종시당 "후안무치한 행정" 맹공

내년도 세종시 예산안 중 산모지원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려져 출산장려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세종시보건소에 따르면 '마음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으로 명명된 산모지원사업비 18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9억원이 집행부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 외 일반 시민들은 내년부터 산모지원사업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당 세종시당은 13일 성명을 통해 "출산율 급감은 세대 간 인구 균형을 왜곡시키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임이 이론의 여지가 없는 위기 속에서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노력에 동참하기는 커녕 오히려 '산모지원사업중단'과 같은 거꾸로 가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또 "겨울 한철 시청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에는 4억 9000만원을 배정하면서도 인구절벽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산모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은 예비산모 보다 스케이트장 방문 시민의 숫자가 월등히 많다는 총선용 표 계산이 아니라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재정위기와 관련, 시당은 "재정위기가 닥칠 것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흥청망청 예산을 낭비하고 이에 대비한 기금으로는 단돈 십원도 비축하지 못하고 73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며 민주당과 이춘희 시장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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