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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인사청문회 없는 세종시 "이유가 뭘까"

2019-11-12기사 편집 2019-11-12 16: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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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투명성 위해 필요" VS "상황 달라 시기상조"

첨부사진1김원식 의원
첨부사진2이춘희 시장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는 세종시가 청문회 도입을 놓고 의회와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사진)은 12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이춘희 시장을 상대로 세종시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임시회 당시 충북과 경북, 울산, 세종 4개 시도가 미도입 지역에 속했으나 1년이 지난 11월 현재 세종시만 남았다"며 세종시 지방공기업과 산하 기관 초대 대표, 이사장의 2대 인사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춘희 시장은 도입 시기와 인재 선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 시장은 "타 시도의 경우, 인사청문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다"며 "청문회 제도가 잘 운영되면 좋은 제도로 활용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인재들을 놓치는 단점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종시는 인재가 많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뿐더러 청문회는 지명 이후 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모제와 병행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과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가 임박한 점을 감안, 세종시도 인사검증제도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시 공기업과 산하 기관에 민간인 보다는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시 의회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어 걸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세종시는 이런 저런 이유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2006년 전국 광역지자체중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10월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발을 샀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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