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이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에는 경쟁이 없어 도전적으로 연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한다.

이상민 의원은 "성실실패, 경쟁형 방식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는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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