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홍성군수, 17일 청와대 방문해 정부지원 요청

[홍성]김석환 홍성군수는 17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방문해 축산 악취해결,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등을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날 박영범 농해수비서관을 만나 △축산 악취의 기준 조정 △대기업 축산업 진출시 세제 혜택 제외 △천수만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남당항 기반시설 지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우선 주민 밀집지역 주변에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악취배출 허용기준은 포집 및 분석 시 대부분 기준 이내로 측정돼 주민이 느끼는 악취와 측정기준의 괴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기업이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축산업에 진출할 경우 법인세 면제 등 농민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어 대기업의 무분별한 축산업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지자체가 축사의 이전 및 폐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50% 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악취방지법`등의 배출허용기준,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법 개정 및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 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홍성군 관광 원년의 해를 맞아 해양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천수만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남당항 다기능어항 기반시설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천수만은 홍성군 해상 전체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해양관광 및 레저사업 추진에 큰 제약이 있으며, 남당항은 해수부의 다기능어항 사업에 선정됐지만 선 민간투자, 후 기반시설 투자를 이유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

김 군수는 중부지방해양경철청 유치와 관련,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을 언급하며 충남도청이 위치한 광역행정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적임지임을 내세웠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이번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그동안 지역발전에 걸림돌 역할을 했던 난제들이 잘 해결돼 홍성군이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데 큰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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