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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 일본정부에 촉구

2019-09-10기사 편집 2019-09-10 15: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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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안전감독 강화 우선 추진

정부는 10일 신규 항공로 개설 등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브리핑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졌다.

항공회랑은 항공로설정이 곤란한 특수여건에서 특정고도로만 비행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1983년 이전 중국-일본 노선을 위한 직항공로 소요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 이전으로 제주남단 공해 상공에서 중-일이 관제하는 방식의 항공회랑을 설정한 바 있다.

전체길이는 519㎞ 중 259㎞가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된다.

이에 국토부는 최근 안전거리 미확보 사례가 2차례 나타나자 지난 6일 항공회랑 중 동서항공로와 남북항공로의 교차 등으로 항공안전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일본 관제권역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해, 일본 항공당국에 안전관리 실적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안전관리 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일본 관제기관에 대한 안전감독 계획을 일본 항공당국과 협의·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ICAO 이사회 의장 주재로 열린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를 위한 당사국간 회의에서 '항공회랑 실무그룹(ICAO+한중일)'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항공회랑중 일본이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구역은 우리나라가 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기존 동남아행 항공로와 교차하는 만큼 안전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하루 880여 대의 항공기가 이 항공로를 이용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의 여러차례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지난 2일에서야 현행 항공회랑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회랑의 비행안전 확보가 급선무라고 판단해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마련을 위해 일본정부에 국제간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제주지역을 경유하는 한·중·일 연결 항공로를 새로 개설해 기존 항공회랑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일방향으로 교통 흐름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ICAO와 중국과는 신규 항공로 대안의 기본방향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공감하며, 관련 협의가 긴밀히 진행중에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속도감 있게 ICAO 및 중국, 일본과 협의해 제주남단 항공회랑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당면한 위험 저감을 위해, 우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공회랑 주변 공역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항공회랑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공중충돌경고장치 정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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