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충청 명품·특산품 대축천
대전일보 로고

일본 수출규제 맞서 정부 R&D 제도 개선안 발표

2019-08-08기사 편집 2019-08-08 17:58:28

대전일보 > 경제/과학 > 대덕특구/과학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대기업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하는 R&D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 장비분야 핵심 기술 국산화와 대외 의존형 산업 구조를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분야 11개 공공연구기관과 '대외 의존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R&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핵심기술 조기확보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핵심과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출연금 민간부담현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경감한다. 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7%까지 지원, 민감 부담금 가운데 현금비중을 40% 수준으로 낮췄다. 대기업은 필요시 정부 출연금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할 경우 가점을 부여, 우선 지원한다. 공동개발 제품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과제·연구 수행자를 미리 지정, 과제를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시급한 기술개발·대외 비공개 필요성 등 정책지정 요건을 구체화해 이를 충족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내기술이나 해외기술 도입할 경우 각각 총 사업비의 30%,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화도 추진한다. 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는 토너먼트식 R&D를 도입, 기간단축과 성과제고를 동시에 노린다. 중요 품목 개발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인하기 위해 과제의 복수기관 지원 허용, 2-3개 기관을 중복 지원한다. 또 필요시 주관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과제추진 상황에 따라 나중에 참여기업을 선정,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기관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 과제목표나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정부 R&D 참여를 제한 했던 성실수행 제재를 폐지, 도전적 R&D를 장려한다. 또 의례적으로 열렸던 연구발표회를 폐지해 연구자 행정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 소재부품 핵심기술 국산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장관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해달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해 공급대체선 다변화 기술매칭과 공동연구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주재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재현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