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소재·부품분야 11개 공공연구기관과 `대외 의존 산업 구조 탈피를 위한 공공연구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R&D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수요-공급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 △핵심기술 조기확보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 방식 도입 △핵심과제 복수지원 등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성 강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 및 연구자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경우 출연금 민간부담현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폭 경감한다. 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7%까지 지원, 민감 부담금 가운데 현금비중을 40% 수준으로 낮췄다. 대기업은 필요시 정부 출연금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대기업이 공급기업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할 경우 가점을 부여, 우선 지원한다. 공동개발 제품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구매할 경우 기술료 감면, 후속과제 우대가점 등 혜택을 부여한다.

정부가 과제·연구 수행자를 미리 지정, 과제를 추진하는 `정책지정` 방식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시급한 기술개발·대외 비공개 필요성 등 정책지정 요건을 구체화해 이를 충족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내기술이나 해외기술 도입할 경우 각각 총 사업비의 30%, 50%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방식의 유연화도 추진한다. 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는 토너먼트식 R&D를 도입, 기간단축과 성과제고를 동시에 노린다. 중요 품목 개발에 대한 선의의 경쟁을 유인하기 위해 과제의 복수기관 지원 허용, 2-3개 기관을 중복 지원한다. 또 필요시 주관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과제추진 상황에 따라 나중에 참여기업을 선정,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기관은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를 편성, 과제목표나 내용 조정 등에 따라 예산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사업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정부 R&D 참여를 제한 했던 성실수행 제재를 폐지, 도전적 R&D를 장려한다. 또 의례적으로 열렸던 연구발표회를 폐지해 연구자 행정부담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성 장관은 공공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 소재부품 핵심기술 국산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성 장관은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지원해달라"며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용해 공급대체선 다변화 기술매칭과 공동연구등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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