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민선7기 1주년 평가

안면도 관광지 조감도. 자료=충남도 제공
안면도 관광지 조감도. 자료=충남도 제공
충남도 민선7기 1년 도정 운영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위기 극복 등 복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양승조 지사는 취임 후 첫 결재 시책으로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를 선택했으며,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올해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급식 등 3대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안희정 전 지사 사태로 흔들렸던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지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은 강한 의지를 갖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진척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선7기 출범 1년을 맞아 충남도정의 주요 성과와 과제에 대해 살펴봤다.

◇충남아기수당 등 1주년 성과= 충남도는 민선7기 116개 공약사업 중 23개 사업을 완료하고, 93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력을 집중했다.

충남아기수당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최근 저출산극복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섰다. 충남아기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12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정책인 아동수당과 별도로 추진하는 충남아기수당은 양승조 지사의 공약이다.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 임산부 119구급 서비스, 임산부 우대금리 통장 등 임산부 지원을 확대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보육도우미 지원, 충남아이키움뜰 개원, 양육환경 개선사업 등 수요자 맞춤형 보육인프라를 확충했다. 충남아이키움뜰은 기존 도지사 관사를 활용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24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특히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기존 행복주택보다 낮은 임대료, 넓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을 시행해 눈길을 끌었다. 아이를 출산하면 임대료가 절반으로 줄고 두 자녀를 낳으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도는 5월 8일 아산시, 충남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조만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아산시 배방읍 일원 600호 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선도사업 1000호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전체적인 수요와 추진상황을 분석해 확대 공급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도내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등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다.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시행, 자살 취약군 어르신 1대1 멘토링 실시 등 고령화 정책도 편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우수기업 투자를 유치했다. LG화학, 종근당건강 등 국내기업 707개사 대상으로 4조 1034억 원 투자유치했으며, 프랑스 토탈사 등 8개사 대상 6억 6400만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또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일자리 정보를 공유하고 구직자 맞춤형 취·창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취·창업 카페 개소 등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기에 힘썼다.

도는 소방복합치유센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유치에 실패했으나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유치에 성큼 다가갔다. 천안이 우선협상대상 1순위 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축구종합센터는 소형 스타디움, 천연·인조잔디 구장, 풋살구장, 축구과학센터, 체력단련실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은 지난 5월 3지구(씨사이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오는 10월 본계약을 위해 협상 중에 있다.

◇앞으로 도정 방향= 도는 그동안 역점을 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대응 관련 기존 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산후조리원,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건립, 사립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과 서울학사 건립을 중점 추진하고, 어르신들이 존중 받고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119예약제 등을 확대한다.

소외·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재단과 광역이동지원센터, 힐링센터 등을 운영하고, 충남노동권익센터와 여성가족프라자 등 권익보호 인프라도 확충한다.

`환황해의 중심 충남`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바이오, 역간척, 해양치유, 해양레저 등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부남호 역간척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으로 해양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을 세계적인 해양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쌀 생산 과잉과 환경비용 문제 등으로 당초 목적을 잃은 부남호의 생태를 복원해 민간투자를 이끌고 혁신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자는 계획을 바탕으로 민선7기 부남호를 역간척 대상으로 정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5월 역간척 성공사례를 보고 서해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 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네덜란드를 방문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부남호 역간척을 해양생태계 복원 모델로 만들고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남호 역간척으로 담수호 수질을 개선하면 천수만과 부남호로 연결되는 해양생태계 복원에 따라 어족자원이 증대되고 어업인들의 또 다른 소득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지역 내 고용·노동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일자리진흥원을 설립·운영하는 등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구조 확립에 나선다.

이와 함께 양질의 여가·문화 여건 조성을 위해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개최와 논산 돈암서원·서천 유부도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충남관광재단 설립·운영, 3·1평화운동백년의집 건립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시 지정 등 난제 수두룩= 충남도의 민선7기 공약사업은 대부분 순항하고 있지만 혁신도시 지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양승조 지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내포혁신도시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중앙부처 및 정부에 지속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등 힘쓰고 있지만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양 지사는 민선7기 출범 1주년 기자회견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문제를 아쉬운 점으로 꼽을 만큼 도의 최대 현안이다.

충남은 혁신도시 입지 선정 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이유로 광역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더욱이 세종시 분리·출범에 따라 인구 유출은 물론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 올해 내포신도시는 출범 7년차를 맞았으나 당초 계획인구에 못미치며 상가 공실 등 부작용이 나오고 있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이 절실하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 양 지사의 정치력이 주목된다.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우려가 높다. 이에 도는 격렬비열도에 미세먼지 종합 측정소 설치, 아시아 최초 탈석탄 동맹, 한국 최초로 언더투연합 가입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제도를 활용해 금융기관의 탈석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충남도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치에 나섰다.

35년이 넘은 보령 1·2호기 등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성능개선 사업 중단 등의 사안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패싱도 지역 현안이다. 올 상반기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됐지만 해당 구간에 천안아산 정차역이 빠지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천안아산역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이외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건설, 독립기념관 수도권전철 연장 등도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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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가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가운데) 충남지사가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지사는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왼쪽) 충남도지사와 임산부 등이 지난해 7월 5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임산부·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창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제공
양승조(왼쪽) 충남도지사와 임산부 등이 지난해 7월 5일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임산부·아이 동반 고객 전용 매표창구`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월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월 26일 예산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열린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가운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왼쪽) 아산시장, 권혁문(오른쪽)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5월 8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양승조(가운데) 충남도지사와 오세현(왼쪽) 아산시장, 권혁문(오른쪽) 충남개발공사 사장이 5월 8일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관련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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