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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난항 겪는 충남도 주요 공약사업은

2019-06-17기사 편집 2019-06-17 15: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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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지정,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등 10여 개

민선 7기 충남도의 공약사업이 대부분 순항하고 있지만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 등 일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내포혁신도시 지정은 양승조 충남지사가 가장 공을 들이는 사업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건의하고,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지만 노력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국회 파행 및 지역 국회의원간 이견으로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충남지역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도 충남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석탄화력 폐쇄는 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지자체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충남도는 조기폐쇄 논리개발 및 국내외 공론화를 통해 대정부 건의를 계속하는 방법 이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내포열병합발전시설 청정연료 전환 추진은 사업자의 사업비 증가 등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존의 SRF(폐기물고형연료)를 LNG발전 및 수소연료진지로 전환해야 하지만 경제여건 악화로 금융투자자 참여가 지연되고 있다. 최근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례 등 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은 전반적으로 순조롭지만 이 가운데 충남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배후공간 범위가 천안과 아산으로 당초 계획된 1개 시·군을 초과하고, 배후공간 개발계획도 완료되지 않아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예외 적용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는 제주공항이 포화상태가 됨에 따라 제주 2공항 개항시기에 맞춰 기본계획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서산민항은 주로 제주도를 왕래하는 것으로 계획됐지만 베트남, 중국 등으로 노선 다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해안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은 홍성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기재부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 등이 삽교역 설치에 반대하는 건의서를 기재부 및 KDI에 제출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삽교역사 설치는 꼭 필요하지만 일부 반대가 있어 적정성 재검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내부적인 의견 조율부터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는 준공영제 도입 후 2.7배 이상 재정지원이 필요해 단계적 시행이 필요한 사항이며, 안면도 국제관광특구 지정은 안면도의 여건상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간 공동조업수역 지정은 전북도의 반대로 요원한 실정이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도 3340억 원이 소요되는 메머드급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자체 예타 사업 준비에 따른 우선 순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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