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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기 충주시의원 "120여 개 각종 위원회 '유명무실'… 정비해야"

2019-06-12기사 편집 2019-06-12 10: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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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충주시의회 제공

[충주]충주시의 120여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해 재정비와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주시의회 유영기(연수·교현안림·교현2) 의원은 12일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에는 각종 위원회가 약 118개가 설치돼 있고 위원만 1600여 명에 달한다"면서 "일부 위원회는 수 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존재하고 운영에 대한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18개 위원회 중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회만 개최됐거나 또는 한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50여 개에 달한다. 또 법률, 시행령, 부령, 조례 등으로 설치된 위원회 중 비슷한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한 두가지 조항만 추가 또는 삭제하면 통폐합을 할 수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유 의원은 위원의 중복 위촉에 대해 "위촉직 위원 중에는 한사람이 많게는 10개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위촉됐는가 하면 3개 이상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민간위원만 55명이 된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특정 몇 몇이 아닌 가능한 많은 민간전문가 및 시민이 참여해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의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력 풀을 확보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2017년 118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수당으로 2억 3000만원 중 약 1억2800만원을 지급해 집행비율이 55.3%로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이처럼 부실하게 운영되고 통폐합이 필요한 마당에 오히려 올해 위원회가 4개나 더해져 122개로 늘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행부는 각종 위원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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