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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셀프인상' 세종시의회 성적표…의원별 격차 크다

2019-05-16기사 편집 2019-05-16 17: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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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시정질문 '0건' 수두룩

첨부사진1세종시의회 제 3대 시의원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제3대 의회가 개회한지 10개월이 지난 가운데 시의원들의 성적표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종시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견제하는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들도 있었다.

16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제3대 시의회 출범 이래 입법발의 한 조례 건수는 총 59건으로,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 건수는 1건에서 최대 6건까지 차이가 났다.

의원별 조례 대표발의 횟수는 윤형권 의원 6건, 박성수·손인수 의원 5건, 이영세·상병헌·노종용·이윤희·이태환 의원 4건, 안찬영·채평석·임채성 의원 3건, 김원식·차성호·박용희 의원 2건, 손현옥·유철규 의원 1건 순이다.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은 단 한건도 하지 않은 의원부터 여러 차례 팔을 걷고 나선 의원들까지 격차가 벌여졌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은 5명에 달했고, 5분 발언을 단 1건도 하지 않은 시의원도 4명이었다.

5분 발언은 의회 특성상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돼 발언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로, 본회의에서 시정사항 전반에 관한 의견을 5분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5분 발언은 상병헌 의원 6건, 차성호·김원식·이태환 의원 4건, 이윤희·이재현 의원 3건, 이영세·채평석·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임채성 의원 2건, 손인수·손현옥·안찬영 의원 1건, 윤형권 의원 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질문은 상병헌 의원 5건, 윤형권·안찬영 의원 3건 등 순이고, 이재현·채평석·손인수·손현옥·이윤희 의원은 0건이었다.

세종시민 권석준(41)씨는 "시민들은 세종시의원들이 의정비를 무리하게 인상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며 지방선거 때 소속 당 보다는 추진력과 기획력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뽑힌 시의원은 서금택 의장을 포함해 총 18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로 대부분 구성되면서 감시와 견제 등 의회의 역할론에 대한 우려 속에 출범했다.

무상교복 지급 방식과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삭감, '묻지마 의정비 셀프인상' 논란 등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특히 의정비를 전년 4200만 원에서 5197만 원으로 23.7%나 올리는 안건을 전체 의원 18명 중 15명이 찬성해 가결시키면서, 지역사회의 빈축을 샀다.

반면 윤형권 세종시의원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같은 달 김원식 의원이 지방의회 우수조례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실적도 있었다.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초선의원들은 재선의원에 비해서 조례를 발의하고 의정에 참여하는 데 서툰 부분이 있다"며 "재선의원들이 초선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넘겨 5분 발언과 시정질문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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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세종시의회 의원별 대표발의 조례 목록.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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