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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국회의원 현안 해결력 부재

2019-04-14기사 편집 2019-04-14 16:26:18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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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지역 국회의원의 현안 해결력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현안사업은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방증하듯 그동안 현안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하거나 각종 정부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 공동이익을 위해선 지역 정치권이 당을 떠나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4일 대전시·충남도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전 현안으로는 서대전역 KTX 호남선 감차, 대전 순환도로망 구축, 대전 의료원, 도시철도 2호선, 대전역세권 개발 등이 있다. 충남 현안은 충남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등이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은 각 정당이 찬·반으로 나뉘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지난 1월 트램 건설이 예타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서 큰 산은 넘었지만, 예타면제 사업에서 미반영된 테미고개 지하화 구간(연장 1.22㎞, 폭 8m 사업비 594억 원 소요)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트램의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선 해당 구간을 국토부 기본계획 변경(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이 여전히 트램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대전역 KTX 감차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현안 해결력이 아쉬운 부분이다. 2015년 4월 호남고속선 개통으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는 하루 62회에서 18회로 줄었다.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코레일은 2016년 12월 9일 서대전역을 착발해 서울로 가는 열차를 4회 증편했지만, 2017년 3월 이용객(하루 이용률 19.5%)이 적다는 이유로 다시 감차를 결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코레일이 감차를 유보했지만, 말 그대로 유보 일뿐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당과 지역구를 떠나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를 적극 해결하려는 모습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 순환도로망 구축은 2017년 5월 충청권 대선공약으로 확정됐음에도 이번 예타면제 대상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타 시·도의 경우 대구는 전체 길이 63.6㎞의 외곽순환선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청주는 41.83㎞의 외곽순환도로 중 30.1㎞에 해당하는 도로 공사를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11.73㎞는 2023년 완공될 전망이어서 대전과 비교가 되고 있다.

충남 지역은 혁신도시 지정지역 중 수도권이 아닌 도 단위에서 충남도만 배제되면서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평택-오송 복복선 사업이 예타면제사업으로 결정됐으나 사업 구간 내 천안아산역 정차계획이 없어 장래 철도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천안아산역에 정차역이 필요하다. 또 도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조정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은 물론 대기환경개선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고 있다. 최소 1㎾h당 1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행안부와 산업부는 3월 중 세율인상폭을 합의할 예정이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전은 의료원 설립,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대책 마련, 대덕특구 재창조 등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산적하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이익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현안 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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