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 지식재산권(IP) 트렌드 연차보고서’를 보면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의 특허소송은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182건 대비 56% 늘었다.

이는 사건 당 피고 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32% 증가한 131건이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이 연관된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다.

특히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제소건수는 2016년 6건에 머물다 이듬해 19건, 지난해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며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앞질렀다.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역량이 높아지면서 공세적인 해외 특허분쟁에 나선 것으로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10곳이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내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기술분야별로는 기계소재(71건), 전기전자(18건), 정보통신(8건), 화학바이오(7건)에서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기업의 피소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주로 소송이나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 즉, 특허관리금융회사(NPE)에 의한 것이었다. 특허청은 Uniloc Corporation(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인 Uniloc이 2016년 이후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공제와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특허를 확보하고 지식재산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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