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송전선로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김성환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당진 1-4호기 성능개선사업`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분석한 후 9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시민을 기만하는 1-4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범대위가 분석한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석탄화력이용률을 80%로 전제하고 있지만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예상하는 2030년 석탄발전 이용률은 60%에 불과하다.

특히, 발전부문에 3400만t의 추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이행되면 이용률은 40%로 감소하게 돼 석탄발전 이용률이 60%로만 낮아질 경우 경제성이 없어진다. 또 편익비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내용이 값싼 저열량을 사용할 수 있어 연료비 절감을 가져 올 수 있다고 했지만 당진화력이 저열량탄 도입을 지양하겠다고 밝힌 당진화력의 환경개선방안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와함께 충남도 조례 적용시점에 당진화력 1-4호기가 중단될 경우 한계발전기 가동을 가정해 경제성 분석을 함으로써 편익이 지나치게 과장됐다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예타보고서는 사업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개선은 핑계에 불구하고 실상은 수명연장이 주 목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범대위 위원장은 "20년이 넘은 자동차 부품 몇 개 바꾼다고 새차가 될 수 없듯이 20년 넘은 발전소 부품 몇 개 바꾼다고 성능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동서발전이 수명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당진시민과 충남도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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