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건립 예산은 당초 정부안에 누락됐지만 8일 새벽 진통 끝에 행복도시건설청 소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으로 10억 원이 반영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이나 대규모 건설 사업은 일반적으로 정부예산에 연구용역비에 이어 설계비가 반영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는 내년에 설계비 반영에 이어 202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복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회계`(행특회계) 예산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종시는 정부부처의 70%인 40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이미 우리나라 행정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국회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행정뿐 아니라 정치까지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내년 2월까지 행정안전부, 내년 8월까지 과기정통부가 새로 세종에 둥지를 틀 예정이며, 앞으로 여성가족부, 감사원,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이전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 분원 건립과 관련, 국회사무처는 조만간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무관하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설치 및 운영방안` 용역을 공고할 예정이며, 연내 용역기관을 결정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용역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부처별 직무분석 △국회 본원 및 분원의 공간 활용방안 등 국회 내 어떤 기관들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국회 분원 건립은 서울과 세종으로 중앙부처가 나뉘어져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국정 전반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각 당의 공통된 선거공약으로 채택됐다.

세종시는 그동안 국회분원 건립과 관련해 예결위 및 10개 상임위 회의시설을 갖춘 분원 건물과 국회의원회관 용도의 오피스텔 등 총 건립비 1070억 원의 5% 수준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비 50억 원 반영을 요구해 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시작할 수 있는 설계비 예산 반영은 32만 세종시민과 500만 충청민의 바람뿐만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적 의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디딤돌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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