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법 개정과 관계없이 사업 추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최근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무관하게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용역에 착수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 분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유인태 사무총장이 국회분원 용역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계없이 국회 분원 용역을 추진키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지난 2016년 6월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그 분원을 둔다`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했지만, 2년 이상 논의 없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어서 국회분원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올해도 국회 분원 예산으로 `국회사무처의 기획 및 조직관리(국회 분원건립)`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됐지만 국회사무처는 10개월 이상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미심사를 이유로 사업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국회사무처가 국회분원 용역을 국회 운영위의 국회법 개정안 논의와 분리해 추진키로 하면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는 2년만에 급물쌀을 타게 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 분원 용역을 위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내고 다음달까지 용역업체를 확정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의 이번 용역은 △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국회 부처별 직무분석 △18개 상임위원회와 세종시 및 과천 소재 중앙부처의 업무 연관성 분석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국회 분원의 규모와 위치까지 포함될 것을 전망된다.

특히 국회내 주요 기관들의 세부적인 직무분석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국회 분원의 규모를 밝혀내고, 이에 따른 적절한 위치를 정하기 위해 `직무분석을 통한 국회분원의 최적 입지분석`,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국회분원 연구 용역` 등 용역 명칭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내 국회 분원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공고 기간이 한달 가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중 국회분원 설치 용역 공고문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와 행복도시건설청, 세종시는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를 벌인 뒤 정치적·사회적·행정적·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지만 이전대상과 분원의 위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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