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은 생애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해 정부 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세상,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를 세계 20위까지 높이고 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는 등 연구자, 기업인, 국민, 혁신생태계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해 제시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D 다운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포함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생애기본연구비`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에는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해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R&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산업 육성, 실험실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를 2022년까지 26만 개 창출할 계획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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