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에 비해 복지예산 지원금이 크게 부족하고 성인이 돼 자립하기 위한 자립정착금도 타 지역에 비해 적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 복지예산 3934억 원, 장애인 지원금 1657억 원에 비해 청소년 복지액은 106억 원에 그쳤다.

아동 청소년 복지예산이 노인·장애인보다 10배-30배 이상 차이나는 이유는 유권자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시행 한 `9시 등교`도 대전은 지체되고 있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0교시와 아침자율학습을 없애고 9시 등교를 전면 시행해 1년만에 아침 결식률이 26%에서 16%로 크게 줄었다.

9시 등교는 서울·강원·세종·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돼 정착단계에 들어섰지만 대전은 단위학교 자율에 맡겼다.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교육청의 눈치를 보며 등교시간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지역 학부모 최모(41·여)씨는 "등교시간을 한 시간만 늦춰도 아침을 든든히 먹이고 건강권을 보장 할 수 있다"며 "학생중심 교육제도 추세를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육 위탁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보호전문기관을 떠날 때 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다.

만 18세 이상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정착금`은 300만 원으로 대전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2005년 보육원 퇴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비용 부담이 중앙에서 각 지자체로 옮겨와 대부분 지역이 평균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대전지역은 치솟는 물가에도 10년째 300만 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박미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어린 시기에 소년소녀 가장이 돼 아동 양육시설에서 머무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퇴소 돼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며 "300만 원이면 보증금 내고나면 끝난다. 지자체의 지원이 없으면 또다시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비행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대전지역의 아동문제를 취합한 정책제안서를 6월 지방선거 전 후보자들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율은 전국 5위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곳에 그쳐 부산 4곳·울산 2곳·광주 2곳보다 적다. 시의 유일한 아동·청소년복지 협력단체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지부는 대전 전 지역 빈곤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안전보호망 구축과 지속적인 사례발굴로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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