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지사 민선 5·6기 공약…임기 내 마무리는 어려울 전망

충남 복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이 빠르면 올 하반기 설립된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공약인 복지재단 설립이 수년째 표류한 가운데 안 지사 임기 내 마무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가칭 충남복지재단(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복지재단 설립은 안희정 지사의 민선 5·6기 공약이지만 추진이 더딘 편이다.

민선 5기 안 지사의 3대 재단 설립 공약 중 인재육성재단과 문화재단은 설립됐으나 복지재단은 설립되지 못했다.

이에 도는 민선 6기 복지재단 설립을 원점에서 재추진하기로 하고, 다각적 검토를 거쳐 지난해 말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은 △사회복지 발전에 대한 정책연구, 평가, 개선방안 모색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전문적 컨설팅 및 지도·조언 △법정 및 자체 중장기계획 수립, 평가, 모니터링 △지역사회복지·보건과 연계된 시책개발, 주요 현안 조사 및 대응방안 강구 등이다.

복지재단 운영을 위해선 주요 사업이 기존 기관, 지자체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화를 두는 것이 관건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내 복지현황 및 환경변화, 국정과제 및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고, 다른 기관과의 유사·중복 기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다. 재단 역할과 기능 및 단계별 사업·조직 등 운영방안과 재단 기금 운영 방안 및 충남형 복지재단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복지재단 운영을 위해선 기본 재산 및 인건비 등 최초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종 재산 목표는 100억 원이다.

도는 오는 4월 중 설립타당성 연구 및 공청회를 갖고, 도 심의와 행정안전부 설립협의, 복지부 최종 허가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중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안 지사의 임기 내 설립은 어렵다는 얘기다.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립목표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우리(충남도)는 복지 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이 없어 정책 연구나 분석에 한계가 있어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복지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실제 도민들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효율적 예산 집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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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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