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주민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정책이나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결국 주민은 행정을 불신하게 되고 정치에도 흥미를 잃게 된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예산 계획작성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주체적으로 예산의 설계자로 참여시키고 있다. 자를란트주의 주도인 자르뷔르켄시가 2017년 만든 `글램핑 파크`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 도시에서는 한 해 사업에 대해 전년도 3월부터 예산계획안을 만들기 시작한다. 7월에는 시민예산을 위한 시민회의가 시내 6개 지구에서 개최된다. 이 때 시 담당자가 예산계획안의 내용을 설명한다. 여기서 주민들은 국적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한다.

2016년에는 12건의 시민예산안이 제안됐는데 시의회는 해당 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공익성·효율성 검토를 거쳐 5건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하나가 글램핑 파크다. 자르뷔르켄시의 북쪽에는 수백년 된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큰 규모의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은 썰렁하게 방치됐다.

시민예산에서 제안된 글램핑 파크는 나무로 만들어진 32동의 친환경 숙박시설이다. 난방 시스템과 고급 침구류 등을 갖춰 호텔과 같은 편안함을 제공해 숲 속에서 낭만적인 하룻밤을 지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50만 유로인데 주정부로부터 20%(3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았다. 지난해 가을부터 객실을 오픈했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물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르뷔르켄 처럼 시민예산안을 시의회가 승인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역도 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독일 자르뷔르켄=부산일보 박석호 기자·정리=대전일보 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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