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이후 공용화기(기관총) 18회, 3517발 쐈다

최근 5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1462척이며, 이 가운데 229척이 담보금 262억 2000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해수산위 박완주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2년 291척, 2013년 300척, 2014년 245척, 2015년 378척, 2016년 248척 등 최근 5년간 총 1462척의 중국어선이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됐다.

최근 5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공무집행 방해 건수는 총 26건으로 160명의 중국선원이 구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해경 44명이 중국어선의 저항으로 부상을 당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담보금 미납액은 2012년 63억, 2013년 63억 7000만 원, 2014년 29억 5000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5년부터 나포 담보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5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용화기(기관총) 사용 규정을 완화하면서 지난해 10월 11일 정부종합대책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법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총 18회로 3517발의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의원은 "담보금을 상향조정하고 공용화기 규정을 완화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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