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어기구 국회의원실이 제공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자료에 따르면 석문국가산업단지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국가산업단지 47곳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 입주를 위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구분하고 있는 일반지역, 수도권인접지역, 지원 우대지역 중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기존 `일반지역`에 `수도권 인접지역`과 `지원우대 지역`으로 세분해 차등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의 경우 지원우대지역은 각각 40%, 24%, 일반지역 30%, 14%, 수도권 인접지역 30%, 14%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국가의 보조비율에 있어서도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75%, 일반지역 65%, 수도권 인접지역 45%로 각각 지원 한도가 다르다.

기업입장에서는 한 푼의 보조금이 아쉬운 상황에서 지원이 많은 곳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일반지역에 해당하는 34개의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분양률이 99.5%에 달하고 있으며 지원우대지역 95.1%, 수도권내 대상지역 99.5%인 반면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된 석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21%에 머물고 있다.

석문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된 아산국가산업단지와 충북의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는 단지의 특성과 분양 시기, 면적 등 여러 요인에 의해 100% 분양된 특수성이 있지만 지역편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보조금 차등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탓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강화가 역차별, 수도권 경쟁력 악화 등의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에서 일률적인 보조금 차등 정책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산업단지 분양률과 입주기업가동률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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