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충남도의회 의원은 20일 개최된 `제 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안 심의 의결과정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 도가 개입을 시도했다며 의회를 `거수기`의 역할로 인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력했다.

그는 "도가 추경예산안 통과를 위해 의회를 회유와 파괴, 공작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의회가 단순한 거수기 역할에 머무는 집단이 되길 바라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경에 32사단 연병장 트랙 포장 예산 지원이 포함된 사례를 예로 들며 도의 추경 심의 개입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전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32사단 운동장 트랙 포장, 조명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다"며 "그 예산액만 3억 1000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작전이나 작전시설물이 아닌 일반시설물인 운동장 포장 등은 추경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보고조차 받은 적도 없었기에 승인을 해줄 수 없어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자 도의 압박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산안 계수조정 사실이 알려지자 `사단장 전화를 받으라`며 강요를 하고, `예결위에 가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의회를 회유하고 파괴했다"며 "과연 이것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대하는 집행부의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편성이 필요한 근거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위원회는 충남체고 기숙사 리모델링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찾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며 "쟁점이 있는 문제의 현장을 점검하고 토론을 할 때 진정으로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모든 예산은 근거와 편성절차를 확인해야 한다"며 "예산을 자기 돈이 아니라고 마구 퍼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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