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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외 제5차 임시회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의 건'처리

2017-07-17기사 편집 2017-07-17 17: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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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간 논의 테이블이 상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출한 국회-지방의회 협의회 구성 건의안은 제2국무회의 신설 추진에 따라 구성되는 중앙·지방협의회에 대응해, 대의기관인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장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제2국무회의 구성을 추진하며 국회와 지방의회를 소외시키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정신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빼고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협의회 신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 의장협의회는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국회와 전국시·도의회 및 전국기초의회가 정기적으로 모여 지방분권에 대해 협의하는 협의체 구성이 절실하다"며 "국가의 운영은 행정부(집행부)와 의회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농업재해복구비 현실화를 위한 '재난복구 비용부담 규정'개정 대정부 건의의 건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의 건 △결산관련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의 건 등도 처리했다.

이 중 김경훈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건의의 건'은 노인 인구 증가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수요 증가에 맞춰 지자체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윤석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의 개회사, 기념촬영, 간담회, 본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지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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