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관리해야" VS "장애인 손에 맡겨야"

내년 1월 출범하는 대전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두고 장애인들간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처럼 장애인들의 손에 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측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28일 `대전장애계이동권확보를위한추진연대`는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의 감수성과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애계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005년부터 장애인콜센터를 운영해왔다. 내년부터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물론, 임산부와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도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게 된다.

대전지역 40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추진연대는 "시의회 정책토론회에서 현행 장애인콜택시가 이용률이 저조하고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며 공기업 위탁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이같은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운전인력 충원과 즉시콜 제도 도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공기업 위탁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원센터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생리를 잘 알고 12년간 사업을 해오며 축적된 경험을 가진 장애인단체·기관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30억원 가량 늘어나는데 차라리 이 예산을 차량 증차와 시스템 개선에 사용하는 게 도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장애인콜센터 운영비는 약 65억6300만원 정도로 공단 위탁 땐 3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전망이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지난 22일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017 대전차별철폐대행진`에 나선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위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시청 앞에서 열었다. 이들은 지금까지처럼 민간위탁을 계속하면 장애인콜택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결국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각기 다른 목소리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민간 위탁 방식이나 공단 운영 방식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선 7월 중에는 결론을 지어야 해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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