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포기 미흡·시정 감시 제역할 못해

제7대 대전시의회가 `특권 내려놓기로 시작해 특권 챙기기로 마무리`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반기 의회에서 특권 내려놓기가 본격화 됐지만, 후반기 의회의 반환점을 도는 의회 출범 3년 과거를 돌아보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7대 의회가 출범하며 △의원 연찬회 인근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의원 전용주차공간 폐지 △의장 전용차량 공식행사 사용 등 다양한 특권 내려놓기 시책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면 의원 전용주차공간 폐지는 후반기 의회가 들어서며 다시 부활시키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아 좌초됐다. 또 지역에서 개최하겠다던 의원 연찬회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회는 지난달 대선 직후 그것도 특정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상황에서 `외유`로 비춰질 수 있는 장기간의 해외 연찬을 추진해 비판을 샀다. 전반기 의회에서 국외 공무연수비 여비 반납분을 일자리 창출 경비로 사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대전시의회는 출범 후 3년 지방의회의 고질병인 원구성 과정 잡음과 시정 거수기 논란의 중심에도 섰다.

7대 의회에서 처음 추진된 대전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은 물론, 각종 현안 사업이 표류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 출석 후 질타 등을 진행하지 않아 `무용론`을 자초한 것. 이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도 거수기·식물의회에 대한 자성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 당시 두패로 나뉘어 대립하다 특정 의원이 단식투쟁을 하는 `촌극`까지 연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전시의회의 한 의원은"의회가 들러리, 거수기 역할을 한 것 같아 개탄스럽다"면서 "처음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 대안제시를 잘 했다면 요즘 나타나는 불협화음이나 시행착오는 없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성희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성희제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