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 주요후보 공약 돋보기 中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중 6-10순위의 공약은 여성과 노인, 교육 등에 집중돼 있다.

6순위 공약에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차별 금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 또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년의 여가와 건강,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2배 확충,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도 공약사항에 포함시켰다. 교육 분야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아동수당 도입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고,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약도 내놨다.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도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6-10순위 공약은 경제 분야와 검찰 개혁 등에 집중돼 있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등을 약속했다. 환경과 문화관광분야로는 식수 전용댐 건설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 설립 등을 공약화했다. 4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출산과 보육, 교육을 책임지는 각종 정책도 마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격차해소와 사회안전망을 완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아동수당 도입△장애등급제 폐지 △비급여 포함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국민안전에 대한 공약으로는 범정부적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 총통제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여성분야 공약으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와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내각 여성비율 OECD평균 30% 추진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미세먼지 관련 대책과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육성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구축과 국가대응체계 정비, 원전지역 내진설계 강화, 생활용품 안전성 확보 등을 6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방관련 공약으로 미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하고,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교육분야 공약에는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자사고와 외고 폐지, 학교제도 법제화, 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소형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와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형 개헌, 공수처 설치, 수사청 설치 등도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워킹맘을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을 도입하고 국공립 유치원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아동수당 등을 약속했다. 또 유아 3년 공교육화 및 학제 포함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정교과서 폐기, 수능 절대평가,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초·중·고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환경과 문화관련 공약에는 2040년 원전제로 실현과 미세먼지 관리,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등이 담겨 있다. 이밖에 0-15세 어린이 병원비 국가 지원,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소수자 인권 보호 등도 약속했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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