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등에 제시한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가 추진되거나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충남의 제안`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Ⅰ, Ⅱ, Ⅲ`라는 이름으로 환경·복지·농업·정부혁신·중소기업 분야에 걸쳐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며 "이 중 15개 과제는 주요 정당 대선공약에 반영된 상태로, 도는 새로이 출범하는 정부의 세부 국정과제에까지 반영해 추진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체 18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이 중에서도 4개 과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 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은 물위기 대응체계 구축 과제의 경우 지난해 11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입법발의돼,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대기환경 개선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당진·평택항 경계조정 갈등에서 촉발된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과제는 현재 이명수 의원에 의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전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상황으로, 향후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연안·하구 생태복원 과제는 지난해 12월 서산 고파도와 서천 유부도 폐염전 생태복원 시범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올 상반기 내 특별법 발의를 마칠 복안이며 공공요금 할인 과제는 양승조 의원과 협의를 통해 오는 7월 입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농업재정 개편과 특별행정기관 지방 이양 등 6개 과제는 공론화 및 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개 과제는 기존 제도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과제로, 새 정부가 정책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와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허 부지사는 "충남의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이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 및 국정과제화 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맹태훈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