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기술계는 전국 5개 지역에 특구가 이미 들어서 있는데다 특구 확대는 기존 특구의 집적효과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를 하는 것과 함께, 더 이상 정치권의 이합집산에 따라 특구 확대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경계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대전·대구·부산·광주·전북 등 5개의 특구가 지정돼 운영중이고, 경남과 포항·경주·울산(동해안권 연구개발특구)이 새로운 특구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우선 경남은 특구 지정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실마리를 푼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조기대선에 대비해 각 정당에 제안할 총 5개 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했고, 특구 지정을 공약화 사업에 포함시켰다.

앞서 지난 2015년 제출한 신청서에서 제시한 확대 면적은 창원 4.983㎢, 김해 0.34㎢ 등 총 5.323㎢이다. 이는 부산 특구를 확대해 경남과 기반을 공유하는 것을 골자로 제시안이 수용되면 부산·경남 특구 면적은 9.423㎢가 된다.

경북과 울산은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신청서를 제출한 동해안 특구는 전체 면적이 23.1㎢인 특구 안에는 포항의 포스텍·한동대·포항테크노파크 등과 경주의 양성자가속기, 울산은 UNIST·울산대 등이 망라된다. 두 곳 모두 미래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지 상당기간이 지나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경남은 대선공약화 카드를 경북·포항은 특화 분야 축소를 카드로 내밀며 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이미 특구가 전국 5곳에 지정되면서 포화 상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원이 정치적으로 설치돼 부실한 경영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특구 난립에 따른 효과 반감, 집중 지원정책 약화 등 반작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역에 위치한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5개 지역에 특구가 지정되면서 상당수 출연연이 분원을 설치했다. 이는 내실을 키우지 못하고 외연확장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으며 실제 상황도 그렇다"며 "대선 공약으로 특구를 새롭게 지정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일 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학정책이 정치권의 표에 따라 좌지우지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남과 경북·울산 특구는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청서가 접수된 특구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며 "미래부 차원에서 연구개발특구와 관련해 정책을 크게 그리고 있어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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