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이란 세금 이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걷어 들이는 수입으로 각종 부담금과 옥외광고물법상 이행강제금 등이 세외수입에 속한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수입 184조 원의 12%에 해당하는 21조 원이 지방세외수입일 정도로 각 자치단체의 주요한 제원이지만 그동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납부 강제수단이 부족해 누적체납액이 증가해 왔다.

당진시의 경우에도 이달 24일 기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203억1800만 원에 달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키로 했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전체 이월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40억6300만 원을 체납징수 목표액으로 정하고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에는 전자예금 압류와 차량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고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를 위해 자진납부 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상습체납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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