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사)당진시개발위원회(위원장 김종식)가 지난 24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농원관에서 `당진시 제철소 주변지역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제철소 주변지역의 지원이 법제화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갈등관리학회가 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의 철강업체를 중심으로 한 당진지역 철강단지 주변지역의 지속적인 환경피해와 주민 건강권침해에 대한 실태분석과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환경피해와 주민건강권 침해 실태에 대해 발제에 나선 충남연구원 정종관 박사는 제철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오염배출 공정과 환경영향, 제철단지 주변 지역주민 건강영향, 상생협력을 위한 제철단지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신성대학교 윤종호 교수는 지원대책 법제화 추진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입법사례, 향후 입법과제에 대한 발제와 제철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이후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임재현 사무국장과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도 토론자로 참석해 각각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송산 가곡 환경대책위원회 최준영 위원장과 안효권 시의원, 한국갈등관리학회 갈등조정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박태규 사무관, 이향원 충청남도 환경보건과장, 신성철 당진시청 경제환경국장도 제철소 주변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철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동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적이 있지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차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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