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최종편집일 : 2017-03-24 18:04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 21일 시행

2017-03-19기사 편집 2017-03-19 16:11:19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폴라로
  • 핀터레스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 사고 원인 규명 등 착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이 21일 공포·시행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은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이 발의한 법안과 김태흠 의원(자유한국당)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두 법안을 절충해 마련했다.

우선 선체조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법 제5조)는 △세월호 선체조사 △선체 인양 지도· 점검 △미수습자 수습,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 점검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표명 등이다.

위원회의 구성(법 제6조)은 국회가 선출하는 5명,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하는 3명 등 8명으로 하고 이 중 최소 6명(전체 위원의 2/3 이상)은 선박 및 해양사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선출토록 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위원회의 활동기간(법 제6조)은 위원회가 결정한 '조사개시일' 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4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국회 및 희생자가족 대표가 위원을 선출, 임명하는 즉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정부는 위원회가 신속하게 조사 활동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팀을 파견해 위원회 출범을 지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인력· 예산 등 위원회의 선체조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은현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