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공약으로 24시간 중증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해준다고 해서 자립을 꿈꿨는데 물거품이 됐습니다."

천안지역 중증장애인들이 구본영 천안시장의 복지 공약인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사)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 (사)충남척수장애인협회 등 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천안시장애인활동보조24시간확보를위한시민연대 출범식을 열었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천안시는 예산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라는 명목아래 중증장애인24시간 활동지원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천안시에서 발생한 2명의 중증장애인의 사망사건은 24시간 활동보조가 생사를 다투는 절실한 현안임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편의에서 비롯된 `야간순회서비스`는 편법 시행으로 명백히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로 사생활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데다 기본적인 욕구와 의지마저 묵살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울 뿐인 서비스를 내세워 생색낼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구본영 시장의 민선6기 공약인 장애인활동보조24시간 지원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증장애인활동보조24시간 지원사업은 정부의 유사중복사업으로 지목돼 지자체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에게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은 월 521시간으로 약 18일 정도만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뿐 320시간이 부족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증장애인들은 사업이 정부에 발목잡히면서 일상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를 증언해 참담함을 알렸다.

시민연대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하루에 17시간 밖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처지로 17시간만 인간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중복이 아니라 보충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자체에서 보충하는 관점에서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매주 금요일 천안 동남구 신세계백화점 앞 광장 일원에서 24시간 활동 지원 확보를 위한 시민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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