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까지 '서천군 교육사업지원 조례'를 법적 근거로 매년 1억-2억원에 이르는 군 예산을 편성, 일선 학교 소규모 현안사업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지원 근거를 교육사업지원 조례에서 서천사랑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로 전환했다.

지난해부터 중앙부처에서 인건비를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법을 달리해 추진하게 됐다고 군은 밝히고 있다.

서천군은 이를 근거로 서천사랑장학회를 예산 집행 기관으로 변경, 사업신청을 받아 총 1억 1200만원의 군 예산을 관내 11개 학교에 배정했다.

이외에도 서천군은 지난해부터 일선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등 수억에 이르는 군 예산을 서천사랑장학회를 통해 지원, 행정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편법 지원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는 사실상 서천군이 서천사랑장학회의 명의만 빌려 추진한 것으로 장학회 내부에서 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인 서천사랑장학회가 군 산하 기관도 아닌데 당초 장학사업의 순수성을 벗어나 군 산하의 사업집행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장학회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이상한 방향으로 장학회가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이제는 장학금 규모도 110억원에 이르는 만큼, 군 입김에서 완전히 독립 운영해야 한다. 꼭 군수를 통해 장학금을 전달하려는 기탁 형태도 문제"라고 밝혔다.

게다가 군은 서천교육지원청의 기관 판단은 외면하고 일선학교들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을 접수·심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어 현안을 빌미로 일선학교들을 줄 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소규모 사업의 중복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선학교 운영 예산에 관련 예산들이 이미 존재하고 예산을 다 못쓰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어 행정 전반을 재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같은 실정에도 서천교육지원청은 서천군의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할 뿐, 공식적인 시정요구는 전혀 하지 않아 교육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교육계 위상마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서천군의 한 사회단체장은 "엄연히 교육기관이 있는데 각종 교육사업의 형태를 보면 군수가 너무나 용감하고 욕심이 너무 많다"며 "일선 학교 현안사업은 교육청에 의해 추진돼야 맞다. 군도 교육청도 좀더 당당하게 원칙대로 행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천군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방침으로 일정부분 사업 추진 모양새가 이상한 측면이 있다"며 "연속적으로 매년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 다소 논란이 있었지만 추진케 됐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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