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자문회의 각계 전문가 의견청취

천안시가 논란을 빚은 시가화예정용지 운용 개선 방식 모색에 들어간다.

시는 오는 26일 시청 7층 중회의실에서 운용방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천안시가 2020년 천안도시기본계획(변경)시 충남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시가화예정용지를 시 내부 관리계획 방침에 의거 운용해 오며 민간사업제안 반려에 따른 이의제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일부 언론 보도내용 등을 감안해 향후 시가화예정용지 운용 방향에 대해 각계각층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철모 부시장의 주재로 시 안전건설도시국장, 시 의원, 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 시 정책자문위원, 도시계획 전문가(교수, 기술사), 법조인, 시민단체대표 등이 참여한다.

앞서 2008년 7년 1일 국토교통부가 `시가화예정용지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천안시는 총량제로 관리하지 않고 시가회 예정지 위치 및 규모를 정해 내부 자료로 활용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측근이 부지를 매입하기도 하는 등 비리 의혹 및 논란이 일었다. 민간사업자 역시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6월에 열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 운용방식은 국토부 훈령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어떻게 시가화예정용지를 운용할 지 공론화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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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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