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송신용 서울지사장

-재난안전 총괄조정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

"현대 재난은 점차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다. 어느 한 기관의 힘만으론 대응이 불가능하고, 모든 기관과의 공동대응과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의 총괄조정기관이라는 건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모든 걸 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관련되는 모든 기관의 협업으로 재난을 관리함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평상시에는 관계기관 간의 역할을 조정하고, 범정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조정자(coordinator)역할을 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해당 재난과 관련된 주관부처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을 하지만 재난규모가 커지거나 심각해지면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재난을 대응하는 총괄 조정(control)을 한다."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데.

"삼족정립(三足鼎立)이라는 말이 있다. 솥 단지는 세 발로 받쳐야 안정적이다. 중앙부처-지자체-국민 이 세 축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재난에 대응하면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관할지역에서의 재난 수습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또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지자체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과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데 진행 상황이 어떤가.

"국민안전 의식 수준을 완전히 바꾸는 데 60년이라는 기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래서 추진한 게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이다. 안전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안전교육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도 시범운영 하고있다. 또 안전교육 통합 홈페이지 구축을 앞두고 있다. 이제 안전문화운동을 캠페인이나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생활 속 실천과 행동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정부보다는 지자체와 민간단체 주도의 공동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확산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 안전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기대해도 되나.

"인체로 비유해보자. 기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뼈대였다면 지난 5월 제정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은 근육과도 같은 것이다. 모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 뒷받침이 필수다. 관계 장관들에게 예산 편성을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5월까지 시간이 다소 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민안전 교육을 시행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국가안전 대진단이 끝났다. 개선해야 할 사항이 눈에 많이 들어 들어왔을 것 같은데.

"지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추진했다. 모두 49만여 개소를 점검했다. 참여 인원만도 64만여 명이다. 위험시설인 C·D·E 등급 시설 등이 6만 2000곳이었고, 사각지대는 캠핑장과 낚시어선 등 3만 6000개소였다.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해 긴급 안전 조치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아울러 국민 참여 형식의 안전 점검을 병행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4만 3000여 건의 안전신고를 접수해 97.3%를 처리했다."

박 장관은 하인리히 법칙을 인용해 사전 예방을 역설했다.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는 1:29:300 법칙을 적용하면 안전신고 접수 처리 건은 460건의 대형 사고를 예방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안전신고 방법을 들려달라.

"대형사고 전에 수많은 징후들이 존재한다. 사전에 이를 해소·제거 하는 게 재난 예방의 첫 걸음이다. 안전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를 이용하는 것과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처리하겠다."

-장마철 마다 집중 호우가 문제다. 태풍에도 대비해야 하는데.

"다행히 지난해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기상예보에 따르면 슈퍼엘리뇨에서 라니냐로 바뀌고 있는 시기이므로 돌발성 집중호우와 같은 대규모 재난위험이 상존한다.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3009개소를 특별관리 중이다. 구호물자(2종 13만 세트)와 재난지원금(250억 원)을 준비해 피해발생 시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자연 재해는 정부의 대비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께서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린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태산이다.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없겠나.

"매년 중국어선 성어기가 되면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 경비함정과 특공대를 증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 어부들은 남북이 군사적 대치지역인 NLL 해역을 악용하고 있다. 북으로 도망치면 잡기 어렵기 때문이다. 연평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사건 이후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증가 투입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자국어민 교육과 어업체계 개선 같은 자체 근절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안전처는 강력한 단속 활동과 함께 외교부·해수부 등과 협력해 중국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국민안전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를 잊지 않고 있다.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안전은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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