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아직 협의" 관계 부처 불협화음 제자리 지역민 건강 치명상·경제적 손실 등 불안 확산

정부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한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밀지 못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충남권 주민들은 환경 오염에 따른 조기사망자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대책 마련 작업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며 "가동 중단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각에선 현재 석탄화력발전소에 설치돼 있는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최신형으로 개·보수하고, 미세먼지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설이 돌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자리잡고 있는 충남권은 정부의 최종 대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보령 1·2호기와 서천 1·2호기는 건설된 지 무려 40년이 지난 탓에 해당 지역민들은 불안감이 더욱 높다.

환경단체들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으로 연간 조기사망자가 750명에 달한다. 당진시 석탄화력발전소가 매년 300명(당진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 220명, 당진에코파워 1·2호기 80명)으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9·10호기(250명), 신보령 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140명), 신서천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60명)가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손실도 크다. 충남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충남 내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은 2010년 기준 7712억 원으로 우리나라의 총 사회적 비용 2조 570억 원의 37.5%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초미세먼지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며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그린피스와 환경운동연합은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산업부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상훈·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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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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