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세종청사 통근버스 내년 17대 증차 계획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가 혈세낭비 및 세종시 조기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년에 통근버스 운행 규모를 늘릴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4일 행정자치부와 정부청사관리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를 17대 정도 확대 할 계획이다.

추가이전 기관의 공무원 수는 국민안전처(1038명), 인사인사처(305명), 소청심사위(34명), 청사관리소(208명) 등 총 1585명이다. 이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서울권 381명, 경기권 375명, 세종권 16명 등 총 772명이 통근버스에 대한 이용을 추가적으로 희망했다.

행자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노선증설 및 증가를 검토할 계획이다. 운영계획에는 해경본부(207명) 이전을 고려해 인천의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달 18일까지 사업자선정을 한 이후 내년 1월 말까지 4단계 이전 대비 운행계획(안)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이 같은 증차계획이 세종시 조기정착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수도권 이주 공무원들의 편의를 고려하면 통근버스 지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앞선다.

또한 이번에 마련된 증차계획안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은 줄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행자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경비는 128억 원이며, 이 중 99억 원이 정부세종청사로 가는 통근버스 예산이다.

내년에도 이와 이사한 통근버스 운행경비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추가 이전부처 종사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증차할 경우 오히려 통근버스 예산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세종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17곳의 출퇴근 통근버스 예산을 279억 원이 넘는다.

2013년 12월 중앙행정기관의 3단계 이전이 완료된 이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통근버스 예산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이주공무원들의 종기정착을 위해 공동주택 특별공급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지만 효과가 미미한 게 현실이다. 현재 세종청사 통근버스는 33개 노선에 하루평균 75대가 운행되고 있다. 하루평균 190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세종청사 종사자 1만 3000여 명의 15% 수준이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문제와 관련 "자녀교육 등 현실적인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혈세 낭비와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단편적으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세종시 생활편의시설이 속속 갖춰지고 있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공무원들이 하루빨리 정착해야 민간부문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근버스 증차계획에 따라 향후 예산이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기존예산에서 노선과 차량을 서서히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이주공무원들의 자녀 학교 입학계획과 이사문제 등이 있는 만큼 최종 계획은 내년 2월 이전에 도출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대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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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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