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출신 결혼이주여성 A(47)씨는 IS(Islamic State)가 이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국인 한명 한명에게 설명하는 것이 힘들다고 했다.

파리 테러와 IS 연계조직 알누스라 추종자 검거 후 외국인 노동자와 이민자들이 편견에 따른 심리적 불안을 넘어 실체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알누스라 추종자가 인도네시아인이라고 알려지자 인도네시아 출신 여성이 해고되는 등 채용관련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 같은 경향이 자칫 혐오범죄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이미 생활정보지에는 `(중국)교포 없음`이라는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구인광고가 실리고 동남아시아 출신자에 대한 악성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문가들은 포용대신 배제정책을 강화하는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출국만기보험제도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고향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받을 수 없고 출국을 해야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외국인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시작됐지만 도입 후 1년간 불법체류 감소율은 3.4%에 불과했다.

인권활동가들은 이 제도가 떠나지 못하는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한다.

외국인고용허가제에 의한 비자 발급기한과 사업장 이동제한도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여겨진다. 인권활동가들은 비자발급기한을 4년 10개월로 정한 것은 영주권을 주지 않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한다. 사업주와의 계약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 불가방침은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지속적 개선권고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의 포용·상생정책도 미흡하다. 지난 1월 기준 충남거주 외국인은 8만 3524명으로 도 인구의 4.1%를 차지한다.

전국 평균인 3.4%에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서북부 산업단지 활성화와 농·축산업과 관련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지만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연구·정책은 부족하다. 다만 정책수립을 위해 도민인권증진위원회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인권상황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삼열 소장은 "테러가능성에 대한 한국인의 공포는 이해하지만 이런 공포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성으로 전환되어서는 안된다"며 "외국인 노동자가 게토(ghetto)화 되지 않고 서로 어울리고 이해해야 반사회적 범죄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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