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 육성 방안`이라는 `STEPI Insight`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원 대비 사업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소기업이나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교원 및 연구원 창업 등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난 2012년 기준 국가 연구개발비의 22%에 해당하는 12조 3000억 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에 투입되는 연구인력도 국내 전체 연구인력의 31.3%에 달하는 12만 3000여 명이다. 하지만 연구생산성이 미국 공공연구소의 1/3 수준에 못 미치는데다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의 신규 라이센스가 전체 대형 기술이전의 5%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실적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생산성은 2.89%, 미국 공공연구소는 10.73%로 집계됐다. 국내 특허 거래가치는 5000만 원 수준으로 미국 MIT 9억 7000만 원, 스탠포드대학 7억 3000만 원 등 해외 특허거래 가치의 1/10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는 2013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모두 142개이며 연구소기업은 2014년 6월 기준 61개로 집계됐다.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142개 중 134개가 운영 중이며 폐업이나 취소된 기업이 5개, 졸업 및 휴업한 기업이 2개였다. 연구소기업은 전체 61개 기업 중 폐업되거나 취소된 기업이 11개였다.

연구진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제로 투자수익률 제고, 공공기술사업화에 대한 리스크 분담, 공공기술사업화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가칭 `공공기술사업화기업협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적합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공기술사업화지원 펀드를 결성해 재정 안정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STEPI 김선우 연구위원은 "공공기술사업화기업이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 R&D 투자의 사업화 성공 제고 차원에서도 공공기술사업화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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