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안전지대라던 대한민국에서 잇따라 총기를 이용한 살인범죄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기 허가제와 안전교육, 관리체계 등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사건은 금전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던 전모(74)씨가 자신의 친형 부부와 출동한 경찰 등 3명에게 엽총을 발사했다. 또 자신마저도 엽총으로 자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씨가 사용한 총기는 이탈리아제 엽총으로 수렵기간을 이용해 파출소에 보관중이던 엽총을 출고해 범행을 벌였다.

이보다 2일 앞서 발생한 세종시 총기 살인사건도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남성이 엽총으로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도 엽총으로 자살했다. 이처럼 잇따라 엽총을 사용한 살인사건이 대한민국을 뒤덮으면서 총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현재 경찰청에 등록돼 있는 총기는 16만 3000여정이다. 이 가운데 엽총은 3만 7424정으로 수렵기간이 아니면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대전 충남의 경우 신고된 엽총은 모두 3659정에 달한다. 여기에 살상력이 엽총에 비해 저조한 공기총도 1만 정이 넘는다. 이처럼 총기허가증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총기가 수 만정에 달하지만 그동안 총기에 대한 경각심은 다른 범죄에 비해 덜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미 수 만정의 총이 사용되고 있었던 만큼 총기에 대한 규제와 관리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탁종연 한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총기라는 것은 칼과 같은 다른 흉기와 달리 물리력의 차이를 무력하게 만드는 최고의 살상무기"라며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총기사용 허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탁 교수는 이어 "전과자에 의한 살인사건도 많이 발생하지만 우발적이거나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단순히 전과 등이 없다고 해서 총기 사용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향후 2개월간 총기소지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가정폭력이나 이웃간 다툼 등으로 인한 112신고 전력 여부를 확인하고 총기소지 허가갱신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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